종합편성채널, TV조선이 또다시 재승인 위기에 몰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우여곡절 끝에 3년짜리 재승인을 받았는데, 재승인 조건으로 약속했던 법정제재 건수가 한계치에 달하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TV조선은 지난 4월 재승인 의결 심사가 두 차례나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3년짜리 재승인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심사 총점이 기준점을 넘기긴 했지만 중점 심사 항목인 공적 책임과 공정성 부문에서 과락이 발생한 탓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방통위는 까다로운 재승인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[허욱 /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(4월 20일) : 조선방송(TV조선)에 대해서는 공적 책임 이행 등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, 채널A에 대해서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하여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.] <br /> <br />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고, 법정 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 제재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주의, 권고, 관계자 징계 등으로 나뉘는데 방송심의 권한을 지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분 내용을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올해 들어 TV조선의 법정 제재 건수는 이미 5건을 채운 상황. <br /> <br />한 건이라도 더 추가되면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 조치 하지 않을 경우엔 영업정지나 재승인 취소 처분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다급해지자 TV조선은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정 제재 '주의' 처분 2건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TV조선은 지난해에도 방통위를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행정소송을 벌여 1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승소할 경우 한숨을 돌리게 되지만 질 경우엔 재승인 위기에 몰리는 만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[mscho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1215174721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