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대 국회 돌아보니 ’10건 중 7~8건 폐기’ <br />’가방 감금’ 9살 소년, 온몸에 상습 학대 흔적 <br />’신고·조사·상담’…법적 조치 다 하고도 참극 <br />21대 국회, 아동학대 막기 위한 법안 발의 잇달아<br /><br /> <br />최근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21대 국회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서두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20대 국회 때에도 비슷한 법안들은 수십 건 발의됐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비좁은 여행 가방에 갇혀 세상을 뜬 아이는, 심지어 어린이날에도 곳곳이 멍들고 다친 채로 병원에 실려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의 신고로 경찰이 부모를 조사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아이와 상담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가 일부 체벌 사실을 인정했지만 아이는 아빠와 떨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'법대로' 조치하고서도 아이를 학대 가정으로 돌려보낸 셈입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공분 속에 21대 국회도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되는 민법 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과 함께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대폭 높이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부모가 학대 재발 여부 확인 조사를 거부할 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남인순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: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나왔지만,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국가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.]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 : 사전 방지를 넘어 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확실하게 분리하고 관련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비슷한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20대 국회에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100건 가까이 발의됐는데, 처리율이 30%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고 피해 아동 보호 기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, <br /> <br />정서적·심리적 차원의 보호 규정을 보완한 것은 그나마 결실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아동학대 형량을 대폭 높이거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처럼 아동학대 증인의 신변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 등은 더 논의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줄곧 정책 우선순위에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1304505736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