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7일부터 물류창고 등 특별감독·긴급점검 <br />산업안전법 시행 따른 양형기준 강화 법원에 요청 <br />"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해 죽음의 행렬 끝내야"<br /><br /> <br />경기도 이천의 물류 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물류 창고 등에 대한 긴급감독을 진행하고 있지만, <br /> <br />건설 현장 등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'중대재해기업처벌법'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훈 기자의 보돕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용노동부 차관이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책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규모가 작은 건설 현장 등에서 정부 대신 안전 관리 등을 돕는 이들인데, <br /> <br />지원은 부족하지 않게 할 테니 좀 더 꼼꼼히 살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. <br /> <br />[임서정 / 고용노동부 차관 : 2019년에는 산재 사망사고가 166명 감소했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망자가 있고 하루 평균 2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경기도 이천에서 38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난 게 4월 말입니다. <br /> <br />늦었다는 지적 속에 전국 물류 창고 등에선 특별 감독과 긴급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 장관은 법원을 찾아가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를 엄벌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의 요구는 더 구체적입니다. <br /> <br />'중대재해기업처벌법'이란 새 틀로 기업을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'죽음의 행렬'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영철 /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위원장 : 우리 건설 노동자들 그 죽음을 다시는 건설현장에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정의당이 발의한 국회 1호 법안도 '중대재해기업처벌법'입니다. <br /> <br />사망자를 낸 기업의 사업주에게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산재 사업주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, <br /> <br />정부가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약속한 종합 대책의 내용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훈[shoonyi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305314443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