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16일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1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'웰컴투비디오'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.<br /><br />심문기일에 손 씨도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이번 주 주요 재판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'웰컴투비디오'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16일 오전 10시 손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첫 심문기일에는 손 씨 아버지 등만 참석했지만, 이번엔 손 씨가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손 씨 측은 "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"라며 "만약 송환되더라도 이중처벌 받지 않는다고 미국이 보증해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2시 '산재 사망자 자녀 특별채용이 적법한가'를 놓고 공개변론을 엽니다.<br /><br />현대차 직원 A 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조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녀를 채용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은 이 단협 규정의 위법성 여부입니다.<br /><br />1·2심은 이 규정이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하고, 일자리 대물림을 초래하는 등 사회 정의 관념에 반한다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적 보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조국 전 법무장관의 3번째 공판을 엽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의 혐의가 직권남용인지, 직무유기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