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차별금지법' 21대 국회 문턱은 넘을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"모든 차별에 반대한다" 최근 미국 흑인남성 조지 플루이드의 죽음을 애도하는 움직임에도 많이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우리나라에서 '차별금지법'은 10년이 넘도록 입법이 좌절되어 왔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에선 가능할까요.<br /><br />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07년 법무부가 처음 발의한 '차별금지법' 10년이 넘도록,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.<br /><br />17대, 18대,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됐지만 폐기되거나 철회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2013년에는 발의했던 의원들이 보수, 개신교계 반발에 법안을 자진철회하는 등 부침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처벌이 아닌 보호를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. 혐오를 처벌로써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, 모든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…"<br /><br />입법을 위한 1차 관문은 발의 정족수 10명을 채우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 6명이 입법을 추진했지만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좌절했습니다.<br /><br />성소수자 문제를 두고, 종교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가 높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의원이 많기 때문.<br /><br />정의당은 지난 10일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9명이 조지 플루이드의 죽음을 애도하며 "모든 차별에 반대한다"는 메시지를 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안의 혐오, 차별 끝내는데는 여야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. 국회에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."<br /><br />이달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의당은 앞으로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안 제정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. (whit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