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생명이 달린 대법원 판결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. <br> <br>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. <br> <br>대법원이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유승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의 쟁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입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경기지사 (지난 2018년)] <br>"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(친형 강제입원을) 하지 말자,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." <br> <br>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, 2심 재판부는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경기지사(지난해 9월)] <br>"(한 말씀만 해주세요.) … " <br><br>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은 물론,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결국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 <br> <br>공개변론도 요청해 재판을 늦추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대법원은 오는 18일 이 지사의 사건을 대법관 13명 모두가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. <br> <br>법원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판결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을 잘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최종선고 시점과 맞물려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 지사의 정치생명과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장세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