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이재명 ’친형 강제 입원’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 <br />1심 "강제 입원 판단 터무니 없지 않아"…무죄 선고 <br />2심, ’허위사실 공표’ 유죄…벌금 3백만 원 선고 <br />대법원,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…18일 첫 심리<br /><br /> <br />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'친형 강제입원'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TV 토론회 등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평소 이 지사 친형의 폭력적 언행을 볼 때 강제 입원 판단 등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도지사 (지난해 5월) :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. 이런 말을 믿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도지사 (지난해 9월) : (심경 어떠십니까? 한 말씀만 해주시죠.) ….] <br /> <br />이 지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,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두 달여 동안 소부에서 논의해오던 해당 사건을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는 18일 첫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때, 정치·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경우 등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합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 사건의 경우 소부에서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원합의체가 심리하게 되면서 이 지사 사건 선고는 이르면 한 달 후, 늦으면 두세 달 이상 지난 뒤에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 측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전원합의체가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522414092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