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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학의 항소심 재판 시작...檢 "1심, 검사-스폰서 면죄부 준 것" / YTN

2020-06-17 3 Dailymotion

3억 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로는 처음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심이 고위직 검사의 직무 관련성을 좁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며,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면죄부를 준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피고인을 가혹히 처벌해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려 무리한 공소제기를 했다면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날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항소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이 서면을 통해 윤 씨를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소명한다면 다시 판단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른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 모 씨를 오는 8월 19일에 열릴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접대에 동원됐던 여성에 대해서도 본인이 증언하기를 원하면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800293308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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