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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'대북제재 행정명령' 재연장…北압박?

2020-06-18 0 Dailymotion

美 '대북제재 행정명령' 재연장…北압박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재재 조치를 연장하고 북한을 '비상하고 특별한 위협'으로 재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례적인 조치이지만 최근 남북한 상황을 감안할 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윤석이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'6건의 기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'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관련 제재는 조지 W.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된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발동한 것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'북한의 핵·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'며 북한을 '비상하고 특별한 위협'으로 재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북 행정명령은 '국가 비상조치법'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경우 1년마다 의회에 통지하고 관보에도 게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첫 행정명령이 2008년 6월에 발동되면서 자연스럽게 매년 6월이면 연장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비상하고 특별한 위협'이라는 문구 역시 오바마 행정부 때 표현된 것으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최근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미 행정부가 비핵화에 진전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도 담겼다는 해석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"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가라"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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