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통신사 부담 경감" 한 마디…애플 갑질 없던 일로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팬에 가까운 고객들을 무기로 통신사들에게 자사 상품 광고까지 부담시킨 '슈퍼갑' 애플코리아에 대한 제재가 없던 일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애플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, 실효성이 있는 건지 김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애플의 아이폰 광고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애플 돈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광고비를 이동통신사에 부담시키고 무상수리 비용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애플의 이통사 상대 '갑질' 사건을 조사해온 공정위가 애플에 제재 대신, 자진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가 된 업체의 시정방안을 따져본 뒤,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지난해부터 두 번 제시한 시정방안을 공정위로부터 퇴짜 맞고 세 번째에 통과된 겁니다.<br /><br />시정방안에는 이통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례 협의 도입, 불이익한 거래조건 방지 방안 마련 등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제재시 불복이 뻔한 애플과의 장기간 송사를 피하고 신속한 시정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 "긴 소송과정을 거치게 되면 위법을 확인하는데 장기간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에 거래질서가 바로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…"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인 이통사들은 미덥지 않아 합니다.<br /><br />내용이 추상적이라 실효성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<br /><br /> "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상태라서 뭐라고 이야기하긴 빠를 것 같습니다. 이제 개시한다는 단계라서…"<br /><br />공정위는 애플과 협의해 구체적 상생안을 공개할 계획이지만 거액 과징금이 예상되는 사건을 4년이나 조사해놓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