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란 속 대북전단…제재 두고 엇갈리는 해석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의 잇단 위협을 촉발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로 대북전단이 지목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전단 살포를 국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탈북단체 2곳을 고발한 통일부.<br /><br />새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전단살포는 불법이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5년 전, 우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, 전단 살포를 단속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통일부 조치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들어오자 다시 법리판단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립니다.<br /><br />핵심은 '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'입니다.<br /><br />제재를 찬성하는 측은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권리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옵니다.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방법이지만 국민의 생명이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북한 반발이 거센 만큼 일종의 '위기상황'으로 본 겁니다.<br /><br />반면 반대 측은 남북관계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상위 가치라는 입장.<br /><br /> "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걸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안 돼요.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이 되고 일반적 금지가 되니까.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."<br /><br />북한의 군사행동 등 명백한 위험이 따랐을 때, 예외적으로 문제 단체만 규제해도 된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논란 속, 정부와 지자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