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"한명숙 사건 처리 문제 있다"…검찰 비판 <br />법무부 ’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조사’ 지시 공문 대검에 발송 <br />추미애 장관,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해석 <br />秋 15년 만에 지휘권 행사…대검, 공식 입장 없어<br />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실상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과거에도 단 한 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어서 윤석열 총장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(대검이)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.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,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당일 곧바로 해당 사건 관련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총장이 직접 배당한 사건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다른 곳에서 조사하라고 다시 지시를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검찰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들었지만, 해당 규정에 장관의 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추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검사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고, 검찰총장만을 지휘·감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매우 이례적으로,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천 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헌정 사상 처음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총장은 지시를 따르긴 했지만,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곧바로 사퇴했고, 정부의 수사 개입 논란으로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15년 만에 추미애 장관이 다시 검찰총장 지시를 뒤집는 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틀째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은 간부회의를 진행한 뒤 평소 일정을 소화하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918384415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