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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 가림막에 영상 재판까지...코로나19가 바꾼 법정 풍경 / YTN

2020-06-19 21 Dailymotion

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이 겪는 일상도 많이 바뀌었죠? <br /> <br />매일 수많은 사람이 다녀가는 법원 풍경도 달라지긴 마찬가지인데요. <br /> <br />법정엔 침방울 차단을 위한 대형 가림막이 등장했고, 마치 화상통화 같은 원격영상재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실. <br /> <br />판사 앞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는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들이 각각 자리 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원고 측 대리인 : 한편 피고는 2010년 8월경에 당시 발코니 확장공사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….] <br /> <br />지난 3월,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법원이 도입한 원격영상재판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권순형 / 서울고법 부장판사 :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재판을 원하는 국민 수요도 높고요. 이렇게 잘 발달한 물적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….] <br /> <br />석 달 넘게 지난 지금,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근 영상재판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재판도 비대면 방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기 /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: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? (네, 잘 들립니다.)] <br /> <br />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원격영상재판 사건만 무려 34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형사재판에는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 법 규정 등으로 민사재판 중에서도 변론준비기일 외에는 법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은 좁은 곳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앉아야 하는 만큼 방역에도 더 많은 노력이 듭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앉는 법대엔 침방울을 막기 위한 대형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, 한 사건이 끝날 때마다 모든 마이크 덮개를 새로 교체합니다. <br /> <br />방청석에도 한 자리씩 띄어 앉으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건 소독입니다. <br /> <br />[박미란 / 서울고법 보안관리대원 :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다녀가기 때문에 개정 전후로 법정 내부를 꼼꼼하게 소독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법정으로 가는 첫 관문인 법원 입구에서도 꼼꼼하게 발열 체크를 하고,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요한 / 서울고법 보안관리대 경위실무관 : 일반 민원인이 청사 출입 시 3회 이상 37.5도 이상이 측정되면 원천적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하루에만 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00739420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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