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면 박사방 이후 첫 사례 <br />검찰 "조주빈 등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추가 기소 방침" <br />유료회원 어디까지 범죄단체 적용될지 관건<br /><br /> <br />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이번 주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범들을 모두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죄명인데, 수사 대상으로 알려진 유료회원 60여 명 가운데 어디까지 적용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디지털 성 착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이번 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일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유료회원들로 오는 22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해 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공소장에도 같은 혐의가 기재된다면 '박사방' 사건이 불거진 뒤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첫 기소 사례가 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일부 공범들을 기소한 뒤에도 수익 분배 등 구체적인 '박사방' 운영 방식을 계속 조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유현정 /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 착취 수사 TF 팀장 (지난 4월) : (박사방 회원들은) 피해자 유인, 성 착취물 제작·유포,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,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앞으로 검찰은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….] <br /> <br />관건은 범행을 주도한 주요 공범들을 넘어 '박사방' 유료회원 가운데 어디까지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박사방 주요 공범 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, 신원이 확인된 유료회원 60여 명에 대해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성 착취물 제작이나 유포 등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을 선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 성 착취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 처음 적용되는 범죄단체 조직죄의 처벌 대상과 수위가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118363289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