볼턴 회고록 출간 허용됐지만…형사 처벌 가능성 남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정가를 뒤덮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'그 일이 벌어진 방'.<br /><br />트럼프 행정부는 발간을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요.<br /><br />첫 승부에서는 볼턴 전 보좌관이 이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회고록 출간 금지 압박을 일단 막아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DC 법원이 회고록 출간을 금지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은 23일 출간 예정일에 앞서 이미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 부가 퍼지고, 다수 언론사도 책을 입수했다면서 금지 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적 공방 1라운드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승리한 셈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유엔제재 해제 검토입장을 시사했다거나, 북한에 영변 이외의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내용도 잇따라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볼턴 전 보좌관이 기밀을 공개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,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 그리고 형사 처벌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한 것도 형사 처벌 가능성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판사가 매우 현명했고, 볼턴의 행위에 분노했다고 생각합니다. 훌륭한 판결이었습니다."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는 "볼턴은 치러야 할 큰 대가가 있는데도 법을 어겼다"며 "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"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출간을 미뤄달라는 법무부의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고,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,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. (hapyr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