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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부담금 ‘파장’…강남권 아파트 부담 규모 클 듯

2020-06-22 1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재건축이 결정된 아파트 조합원들도 숨이 턱 막히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재건축 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다가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습니다. <br> <br>7억 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. <br> <br>박정서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1년 재건축된 아파트 두 곳입니다. <br><br>지어진 지 9년이 지났지만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됐습니다. <br> <br>[박정서 기자] <br>"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겠다고 발표한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. <br> <br>조합원 수만큼 나눠보면 1인당 약 634만원을 내야하는 겁니다." <br> <br>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의 최고 50%까지를 부담금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. <br> <br>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 겁니다. <br><br>당시 조합원이 31명이었던 한남동 연립주택의 경우, 1인당 부담금이 5500만원에 이릅니다. <br> <br>[한남동 인근 부동산] <br>"(당시 조합원들)살고 계신 분은 없어요. 조합원 회장도 판 걸로 알고 있고. 그게(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) 처음 딱 걸려가지고 여기가 걸려서 시범으로." <br> <br>특히 강남권 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클 전망입니다. <br> <br>국토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예상치에 따르면 강남 5개 단지의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4,5억 원대. <br><br>최고 7억 원이 넘는 단지도 있었습니다. <br><br>반면, 강북은 1천만원대, 경기는 최대 4천만원대 부담금이 나오면서 격차가 컸습니다. <br><br>정부는 새로 준공하는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부터 징수하겠다며, 전국 62개 조합에 총 2천 5백억 원이 넘는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습니다. <br> <br>재건축 사업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, 재건축 부담금 자체가 기대수익에 불과하다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<br> <br>emotion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찬우 <br>영상편집: 변은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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