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신문 "한국경제 급소찌르기 실패…피해본 건 日기업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로,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지 1년을 맞았습니다.<br /><br />한국 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일본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되레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고 현지 언론이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만 기자 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주요 부품과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일본 기업이라는 현지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도쿄신문은 칼럼에서 "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"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수출을 규제했지만, 한국 기업들은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반대로 한국에서 반일 감정의 악화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 돼 일본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닛산 자동차는 16년 만에 한국시장에서 완전 철수했고, 유니클로와 같은 계열인 패션 브랜드 지유는 한국 내 매장 문을 닫았습니다.<br /><br />신문은 "한국 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해 애초 일본이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찔러 타격을 주려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"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문제를 최근 세계무역기구, WTO에 제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…"<br /><br />오는 29일 WTO의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재판의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패널이 구성되면 한일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가 진행되며, 패널 판단은 1∼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. (ym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