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 "한명숙 재판과정도 문제"…이번엔 사법부 조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고리로 전방위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엔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.<br /><br />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, 항소심에선 유죄로 뒤집힌 일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 "한만호 씨의 진술 중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, 1심에서 했던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2심 판단에 대해서 저는 공판 중심주의의 후퇴라고 봅니다."<br /><br /> "(한 전 총리 사건) 재판이 이뤄지는 가운데 검사는 강제 수사에 가깝게 재소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…그런 수사 과정에 관해 법원이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이상하고요."<br /><br />검찰이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를 73회 불러 종일 좁은 방에 대기시키고 실제 조서는 5번만 작성했는데, 수사 때 적법 절차가 지켜지는지 법원이 살펴봤어야 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'드루킹 댓글 조작' 연루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포장 닭갈비로 식사를 하느라 댓글 조작 프로그램 '킹크랩'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, 특검은 이를 반박했는데 최근 열린 공판에선 닭갈비집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특검 수사보고서와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.<br /><br /> "특검은 수사보고서 내용이 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는지,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건 아닌지 조속히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한 국민적 지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한 전 총리 사건을 거론하고, 검찰 내부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