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찰청이 이른바 '검-언 유착' 의혹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외부 의견을 듣기로 했죠. <br /> <br />그런데 소집 전부터, 총장 측근 비호가 아니냐는 등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관련 규정을 입수해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검-언 유착'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처음 고발장을 냈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번에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의 당사자이자, 검찰총장의 측근인 A 검사장을 감싸는 게 아니냐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, 법무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[신미희 /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: 윤석열 총장님과 대검찰청은 '검-언 유착'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방해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….] <br /> <br />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수사자문단 소집과 심의 과정 대부분이 총장 권한 아래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YTN이 확보한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대검 예규를 보면 위원 위촉과 안건 선정은 모두 총장 권한입니다. <br /> <br />어떤 피의자를 논의 대상으로 삼을지부터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, 회의 안건을 총장이 결정하고, <br /> <br />그 안건을 논의하는 위원들도 총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위원 명단이나 심의 내용은 물론, 심의 결과까지 모두 비공개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자문단 규모는 7~13명 규모로 꾸려지는데,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만큼, 위원 개개인의 성향과 판단은 논의 결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. <br /> <br />대검 관계자는 관련 예규에도 명시돼 있듯 소관 부서인 대검 형사부와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투명하게 위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A 검사장 소환 여부를 놓고 대검과 수사팀의 이견이 표출된 만큼, 위원 추천과 안건 선정 등을 놓고도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일단 수사팀은 대검의 자문단 소집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,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A 검사장도 변호인에 대한 정식 선임계를 내고 소환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자문단 소집 전부터 검찰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, 관련 절차가 한 단계씩 진행될 때마다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323053871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