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 전인대에서 조만간 제정이 유력시되는 홍콩 보안법을 위반할 경우 무기한 구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보안 당국이 구금 기간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홍콩보안법 제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특별 구치소에 무기한 구금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정부가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이 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 구치소는 식민지 시절 영국 정보기관과 홍콩 경찰이 함께 운영했던 정치범 구금 시설과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한 소식통은 홍콩보안법에 의하면 피의자는 재판 전 일정 기간 구금되는데, 구금 기간은 당국이 보기에 사법 절차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홍콩 경찰은 피의자를 최장 48시간 구금하고 있지만,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구금 기간을 당국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특별 구치소 시설이 현실화할 경우 피의자에게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어서 거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홍콩 정부는 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곧장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기본법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캐리 람 / 홍콩 행정장관 : 모든 사안에 대한 권한은 (홍콩) 기본법으로부터 나옵니다. 홍콩은 기본법에 의해 23년간 번영과 안정을 이뤄왔습니다.] <br /> <br />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지도부가 홍콩보안법을 신속히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,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기 마지막 날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승희[j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62405404686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