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인득 항소심에서 무기징역…재판부 ’심신미약’ <br />안인득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…1심 사형에서 감형 <br />항소심에도 조현병 앓은 안인득 ’심신 미약’ 쟁점<br /><br /> <br />22명의 사상자를 낸 '진주 방화 살인 사건'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4월,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. <br /> <br />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게 2심에서 무기 징역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보다 감형되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면한 겁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'심신 미약'. <br /> <br />조현병을 앓은 안인득이 사물을 구분하고,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느냐를 따진 겁니다. <br /> <br />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를 다르게 봤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형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만큼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, 즉 심신미약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[김덕교 /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: 피고인이 이전부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 망상 관계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] <br /> <br />항소심에서 안인득의 감형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굳은 표정인 안인득은 감정동요 없이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내부 협의를 거쳐 일주일 안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태인[otaei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62417114319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