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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비원 갑질 그만"...고용승계 아파트에 인센티브 / YTN

2020-06-24 14 Dailymotion

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뉴스에 많은 시민이 분노를 느꼈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시가 경비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구수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고 최희석 씨 / 아파트 경비원 :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CCTV를 세 차례 있나 없나 확인하고. 아주 요 XX CCTV 없구나, 잘 됐구나 요 XX 아주 너. 아주 너 오늘 죽어봐 이 XX야, 그래 가며 모자를 벗겨 때리기 시작했습니다.] <br /> <br />아파트 경비원이던 고 최희석 씨는 입주민의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지난달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계속된 폭언에 분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경비원을 향한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의 근본 원인이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이라고 보고,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노동자 고용 승계 규정을 반영한 단지,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독소조항이 없는 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하고 있지만,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박원순 / 서울시장 :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. 그렇지만 퓨니티브(징벌적 조치)와 인센티브를 통해서 서울시가 가진 행정적인 여러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벌칙 규정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경비노동자 측은 서울시 정책이 의미 있긴 하지만 1달, 3달 단위의 초단기 계약 문제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[정의헌 / 전국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대표 :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칼이 되는 거죠. 꼼짝 말고 시키는 대로 일해라.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뒤에 아니면 석 달 뒤에 언제든지 너는 잘려나갈 수 있다….] <br /> <br />서울시는 이와 함께 경비노동자가 생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전담 권리구제 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구수본[soobo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62417235467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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