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냐 학교냐…불붙은 돌봄교실 책임 소재 논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초등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돌봄을 맡아 온 전담사들은 책임 주체가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, 교원 단체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의 수요조사 결과, 10명 중 4명이 '방과 후 돌봄'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단연 '초등돌봄교실' 입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초·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원단체 반발로 철회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입법이 무산되자 '온종일 돌봄'과 관련한 의원 법안도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수요가 늘어난 돌봄교실의 총괄 책임 부처를 교육부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교원단체는 "보육의 운영 주체가 학교가 돼서는 안된다"며, 관련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돌봄은 학교와 교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봅니다. 돌봄은 당초 도입 취지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로 도입됐기 때문에…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…"<br /><br />돌봄을 맡아 온 전담사들은 돌봄이 이뤄지는 학교가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늘어난 돌봄 수요만큼 학교 역할도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학교 역할은 전통적인 정규과정에서 벗어나서 교육 복지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인식의 전환으로 벌써 이미 넘어왔는데, 학교에 있는 교직원 모두가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…"<br /><br />지자체와 학교가 협업하는 '온종일 돌봄'은 범정부 과제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전히 학교 내 돌봄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쟁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