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달앱·오픈마켓 겨냥…'갑질' 규제하는 법 만든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배달앱이나 오픈마켓 등이 입점업체에 각종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을 크게 주는 행태가 자주 문제가 되고 있죠.<br /><br />이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'갑질'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내 1위 배달앱 '배달의 민족'은 지난 4월 일방적으로 광고 수수료 체계를 바꿔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정액제 광고는 수를 제한하면서 매출이 높을 수록 수수료를 더 내는 정률제 광고를 무제한으로 늘렸던 겁니다.<br /><br />반발 여론이 커지자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되돌렸지만 식당 주인들은 언제든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배달앱으로 배달의 80％가 들어오는데, 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거죠. (지금도) 매출액으로 따지면 (배달앱 비용이) 20％정도 나가거든요."<br /><br />앞서 배달앱 입점업체의 39.6％,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41.9％가 수수료나 광고비 등의 과도한 전가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'갑질'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현재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이 있지만, 오프라인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신설되는 법에는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게 계약서 작성과 분쟁 예방, 해결 규정이 담길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또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가격 할인 비용 등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 심사지침도 마련됩니다.<br /><br /> "플랫폼이 힘이 생기면 입점업체 상대론 협상력이 커질 수 있잖아요. 그걸 가지고 갑질 같은 걸 할 수…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."<br /><br />공정위는 입법 전에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