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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추진 속전속결…검찰개혁 의지 반영?

2020-06-26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고,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놓고 비난하면서 여권이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.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강 기자. <br><br>질문 1)검찰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장을 추천해달라. 문재인 대통령의 이 요청, 검찰 개혁 의지로 봐야겠죠. <br><br>그렇습니다. 공수처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데요, <br> <br>공수처장이 임명돼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어서 국회에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. <br> <br>질문 1-1) 출범까지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거듭 요청을 하는 거군요? <br> <br>네. 문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. <br> <br>[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(지난 22일)] <br>"공수처법,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. 특히,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." <br> <br>지난 22일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그저께 국회에 추천 공문을 보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밝히면서 공수처장 추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. <br><br>질문 2)불과 며칠 전에 문 대통령은 대립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했잖아요. 그 때는 윤 총장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듯했거든요.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윤 총장 거취에 대해 함구하라고 한 것도 그렇고요. <br><br>네.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해석들이 나옵니다. <br> <br>민주당 일부 지지층에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'협력'을 법무장관의 지시에 잘 따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또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린 것도 "윤 총장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3차 추경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일 뿐"이라는 설명을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질문3)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고립된건가요? <br><br>한마디로 '삼면초가' 형국입니다. <br> <br>문 대통령, 공수처 출범 준비 서두르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다음 달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손발을 묶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이쯤되면 윤 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여권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실제로 어제 여당 의원들 앞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거칠게 공격했을 때 분위기를 보시죠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어제)] <br>"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을 해본 적도 없고. (책상 탁) 또 재지시라는 발상을 해 본 적도 없는데, 제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'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'… 눈치 있는 의원들은 박수를 치네" (하하하하하 박수) <br><br>질문4)화기애애해 보이기도 하구요.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는 야당 몫이 있잖아요? 원 구성 때문에 보이콧 하고 있는 야당이 추천 안 하면 못 뽑는 거 아닌가요? <br><br>그래서 지금부터 치열한 수 싸움이 여야 간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. <br> <br>통합당은 제대로 논의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추천위원회 구성 규칙도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 규칙 만들 때 제대로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규칙이 만들어지더라도 야당 몫 추천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번 더 견제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마지막으로는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가해 표결에서 다투는건데요. 7명 가운데 6명의 추천 위원이 찬성해야 후보가 되는 만큼 야당 2명 위원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어렵게 됩니다. <br> <br>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가 있는 셈이네요.다음달 15일,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는 <br>좀 더 지켜봐야겠군요. 지금까지 강지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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