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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냐 불기소냐…고민 깊어진 검찰

2020-06-27 0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반대와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. <br /> 기소를 강행하자니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, 불기소하자니 무리한 수사였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죠. <br />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에 이어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반대 권고까지 나오면서 검찰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심의위원 13명 중 다수가 불기소에 손을 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기소를 강행한다면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수사심의위 제도는 지난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설 자체 검찰개혁 방안으로 마련했는데 이후 8건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습니다.<br /><br />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까지 권고해 유죄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가 어려워진 것도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 "검찰권을 남용한다"는 비판을 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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