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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수사중단·불기소 권고…입지 좁아진 검찰

2020-06-27 1 Dailymotion

이재용 수사중단·불기소 권고…입지 좁아진 검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기소에 무게를 두던 수사팀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외부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.'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같은 요청에 따라 열린 검찰수사위원회가 결국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오전 10시반부터 시작해 9시간 가량 회의 끝 표결을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과 삼성 측은 전현직 특수통 검사 출신들이 나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고, 위원회는 양측의 50쪽의 의견서와 구두변론을 들은 뒤 팽팽한 토론 끝에 이같이 결론냈습니다.<br /><br />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됐는데 위원 중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위원으로 통지된지가 상당한 기간이 됐어요. 그래서 그 사이 모든 위원들이 충분이 이 사안이라고 감을 잡고 공부를 해서 의외로 만만치 않았습니다."<br /><br />검찰과 삼성측은 비교적 신속하게 반응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삼성 측 변호인은 "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"고 밝혔고<br /><br />검찰은 "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처분을 검토할 예정"이라고 입장을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지가 강했던 검찰 수사팀으로서는 입지가 좁아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부담으로 작용해 수사팀이 끝내 기소를 강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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