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촉구하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립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처장 임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,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 구성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에,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가 날아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강민석 / 청와대 대변인(그제) : 문재인 대통령은 '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'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.] <br /> <br />다음 달 15일로 다가온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공수처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출범은 안갯속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의 대립 속에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는 운도 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규정도 없고, 설사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를 추린다고 해도 이후 인사청문회를 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진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(CBS 라디오 / 지난 26일) : 인사청문회법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공수처 규칙개정안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지금으로써는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을 보면 야당이 기한 내에 후보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,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빼앗으려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에는 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<br /> <br />민주당이 통합당 몫의 위원까지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던 것은 공수처 강행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며 입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원 /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: (민주당이)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은 결국에는 검찰·법원 등 사법권뿐만이 아니라 공수처를 장악하겠다는 그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2802000639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