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19 여파로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직접 지원은 배제한 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대학들이 소극적이어서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균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생 단체 주도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교육부와 대학이지만 양측 모두 뜨뜻미지근한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총리의 지시로 대학별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교육부는 열흘이 지나도록 반환 방식과 재원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백범 / 교육부 차관 (지난 16일) : 지금은 딱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들이 논의가 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교육부는 '현금 반환은 없다'는 원칙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3차 추경 정부 안에는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자구 노력을 전제로 대학을 간접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학들이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어렵게 재정 지원을 받더라도 규모가 작을 경우 등록금 반환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건국대는 앞서 2학기 등록금을 내리기로 했고, 한성대 등 일부 대학은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마저도 20-30만 원 정도여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2학기에도 코로나 19가 재유행할 경우 비슷한 상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궁극적으로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반대여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늦어도 3차 추경 심사가 국회에서 시작되기 전에는 등록금 반환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균[chong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80502193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