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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자문단에 수사심의위로 '맞불'...전례 없는 '검·언 유착' / YTN

2020-06-27 6 Dailymotion

이른바 '검·언 유착' 의혹 사건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,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사건 처리를 놓고, 이름도 생소한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가 동시에 소집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선 향후 수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온들,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검·언 유착'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건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규정대로라면 피의자는 자문단 신청 자격이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만간 소집 절차가 본격화합니다. <br /> <br />위원 위촉부터 안건 선정까지 모두 총장 권한인 만큼, 검·언 유착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나 이번 의혹을 제보한 지 모 씨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해서도 총장 결단에 따라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 검사장 소환 등을 놓고 대검 지휘부와 갈등을 빚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자문단 소집을 비판하고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 25일) :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수사자문단을 놓고 내부 파열음이 이어지는 사이, 검·언 유착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별도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수사심의위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과 달리, 일반 시민들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려 검찰에 권고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단 대검 지휘부가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데 대한 '맞불' 성격이 강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논의해볼 만하다고 판단해야 심의위가 소집되는데, 이번 주엔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시민위원회 관문을 통과한다면 같은 사건을 놓고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열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양측 모두 논의 결과가 강제력을 갖진 않지만 수사팀으로선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자문단과 심의위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난감한 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805023331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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