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공수처 대전 2라운드 예고…출범 갈등 재점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서 공수처 이슈가 재점화할 조짐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예정대로 다음달 출범하려면 후속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 대치에 가로막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간신히 통과됐던 공수처 법안.<br /><br />21대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돼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회는 공수처 논의는커녕 원구성 대치에 가로막혀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공수처장을 추천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 박으며 국회 정상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국회는 공수처장추천위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,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됩니다."<br /><br />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청문회로 임명하는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지정하는 국회법이 개정되고,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칙안 등이 제정돼야 합니다.<br /><br />후속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 청문회까지 마치려면 일정은 빠듯합니다.<br /><br />더욱이 통합당은 공수처가 입법·행정·사법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원구성 대치와 촉박한 입법 일정, 야당의 반발까지 더해 공수처가 다음달 출범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민주당은 후속 법안들을 발의하며 공수처를 예정대로 출범시킨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"여당이 사법장악을 시도한다"며 견제 법안으로 맞서고 있어 여야는 공수처로 다시 격돌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