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언유착' 전문수사자문단 이어 수사심의위도 소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이른바 '검언유착 의혹'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한 제보자 측에서 신청한 데 따라 열리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(29일)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검에 이 사건을 넘길지를 2시간 남짓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에 따르면 위원장을 제외하고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 15명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부의심의위는 지난 25일 채널A 이 모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 신청으로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검에서 이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자, 이 전 대표 측이 수사심의위 신청으로 일종의 '맞불'을 놓은 셈입니다.<br /><br />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이를 따르도록 돼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비슷한 시기에 둘 다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어떻게 다르길래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기 소집을 신청한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두 기구 모두 중요 사건과 관련해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사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소집 방식이나 위원 구성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수사자문단은 일선 수사팀과 대검 자휘부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검찰총장이 직접 소집하는 자문 기구인데요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지만, 자문단과 달리 사건 관계인, 그러니까 피해자나 피의자 등이 신청에 따라 소집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기소의 타당성을 논의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죠.<br /><br />이 경우 오늘처럼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위원회를 열어 소집 요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위원 구성의 경우 전문수사자문단은 전·현직 검사, 판사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지만, 수사심의위는 학계나 언론계, 종교계 등 비전문가도 추첨 형식으로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자문단의 논의 결과는 모두 비공개이지만, 수사심의위는 논의에 따라 결과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두 기구의 논의 결과 모두 '권고'적 효력만 지녀 검찰이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검찰이 8차례 모두 따른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두 기구가 성격이 비슷한 거로 보이는데, 그럼 이번에 둘 다 열리게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검은 앞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아직 자문단 소집 날짜가 정해지기도 전에 중앙지검에서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 부의를 의결하면서, 향후 대검에서 비슷한 성격의 두 기구 소집 여부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같은 사건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KT 채용비리 사건 당시 전문수사자문단이 소집돼 기소를 권고한 뒤 당시 피의자의 요구로 수사심의위가 열린 적은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