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대북전단살포단체 청문…법인허가 취소 속도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인데,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서혜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청문에는 탈북단체 큰샘의 박정오 대표와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큰샘은 페트병에 쌀 등을 넣어 북쪽으로 보내는 단체입니다.<br /><br />청문 쟁점은 단체가 민법상 법인설립 목적에 반하는지,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에 위협을 초래해 공익을 해친다고 보고 있고, 단체 측은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해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큰샘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 시,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된다면 효력정지 처분(신청)과 행정 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퉈나가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통일부는 큰샘 외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운동연합 측 박상학 대표가 청문에 응하지 않아, 불출석 상태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.<br /><br />두 단체의 법인허가가 취소되면 세제 혜택 등에서 제외돼 기부금 모금 활동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등록단체로 취소가 되면 지정기부금모집단체에서 해제가 됩니다."<br /><br />청문은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남북 접촉에 관한 사무를 맡는 곳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확대 개편된 조직인데, 장소 선정에서도 대북 '유화' 메시지가 읽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, 단체를 제재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지에 대한 법리적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