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검언유착’ 수사자문단 이어 수사심의위도 소집 <br />檢 시민위원, ’검언유착’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<br />수사심의위, 최근 이재용 불기소·수사중단 권고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검언유착 의혹' 사건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윤석열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했는데, 한 사건에 대해 외부기구 두 개가 동시에 판단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 15명은 비공개회의를 열고 '검언유착 의혹'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이어 또 한 번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외부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관련 규정에 따라 시민위원들이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윤석열 총장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각 분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해 화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번에는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만큼 수사팀과 각을 세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신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채널A 이 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팀·이철 전 대표 측의 대척점에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앞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요청하고 윤석열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도 열릴 예정이라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'검언유착' 의혹이라는 같은 사건을 놓고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판단을 내놓게 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전 대표는 수사자문단 절차에 윤 총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'맞대응' 취지로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기구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, 어느 쪽의 결정이 우선된다거나 동시에 진행이 불가하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모두 언제 열릴지는 물론 어느 쪽이 먼저 개최될지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사건 당사자의 기소 여부 등을 놓고 두 기구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'검언유착 의혹' 사건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918502748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