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사유지여도 공원 부지로 묶여있어서 주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땅들이 있습니다. <br> <br>이제 소유주가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. <br> <br>전국적으로 여의도 127개 면적의 공원이 사라질 수 있는데, 벌써부터 시끄러운 지역도 있습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이 공원의 일부는 사유지이지만, 시민들은 나라 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. <br> <br>[공원 이용객] <br>"(사유지인 것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?) 몰라요." <br><br>[정현우 기자] <br>"서울 강남구 대모산 근린공원입니다. 다음 달부터 개인 소유의 일부 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는데요. 서울시가 다시 제동을 걸면서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" <br><br>20년 동안 공원이 세워지지 않은 공원 부지는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있게 풀어주는 공원 일몰제가 모레 시행됩니다. <br> <br>1999년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. <br><br>이에 맞춰 서울시는 일부 부지를 사들여 계획대로 공원을 짓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부분 땅의 용도를 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개발을 막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박원순 / 서울시장] <br>"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과 각오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모두를 지켜냈음을 시민들께 보고 드립니다." <br> <br>서울시의 정책은 벌써부터 재산권 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강훈호 /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 대표] <br>"실제로 (공원으로) 지정된 건 보통 40년이 넘거든요.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(공원)구역으로 되는 건 영원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거든요." <br><br>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서울 여의도 127개 면적의 공원이 사라질 예정인데, 이 중 5분의 1이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. <br><br>서울시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지만,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마저도 어려운 처지입니다. <br> <br>[지방자치단체 관계자] <br>"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니깐 해야죠. (부지 매입비) 202억 원이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죠." <br><br>일부 소유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헌소송까지 예고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권재우 <br>영상편집 : 이희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