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국회 예산정책처 문제 지적…116개 사업 중 1개만 반영

2020-07-01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나홀로 3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. <br> <br>국회 예산정책처가 100개 넘는 정부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지만, 반영된 건 단 한 건 뿐입니다. <br> <br>정의당마저 졸속 심사라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. <br> <br>전혜정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국회 예산정책처는 72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116개 사업을 골라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빠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정책처의 문제점 지적은 한 건만 반영됐습니다. <br> <br>국방부의 장병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게 전부였습니다. <br> <br>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'긴급복지 지원 사업'의 경우 "1차 추경 당시 2천억 원이 증가 됐는데도 실제 집행률은 저조했다"고 지적했지만, 보건복지위는 관련 추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. <br> <br>'해외 인도적 지원사업'과 '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'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지만, 각각 외교통일위와 환경노동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.<br> <br>또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AI 융합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중복 사업이 지적됐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했습니다. <br> <br>그러다보니 졸속 심사에 항의하며 정의당 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. <br> <br>[장혜영 / 정의당 의원(그제)] <br>"정부여당의 졸속 국정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." <br> <br>예산정책처는 "분석 결과는 참고자료이자 권고사항"이라고 설명했지만, 거대여당이 독립적인 재정분석기구인 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내일 증액 심사를 마치고 모레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채희재 <br>영상편집 : 오영롱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