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, 강경 발언 하루 만에 ’수사지휘권’ 발동 <br />수사에 대한 공식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에 처음 <br />2005년 천정배, 강정구 교수 사건 지휘권 발동<br />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공식 발동하면서,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로 논란이 확산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15년 전엔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당시 검찰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었는데, 윤 총장이 스스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(어제) :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,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 발언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도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데 이어, 2주 만에 다시 윤 총장을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엔 수사가 아닌, 감찰 관련 조사 주체에 대한 지시여서,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공식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하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우던 검찰의 반발이 이어졌고,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범여권 일부의 사퇴 요구와 맞물려,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대검은 각급 별 간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문단 소집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, 총장 거취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안팎에선 총장의 수사 지휘 자체를 막는 건 또 다른 직권 남용 여지가 있다는 견해부터 장관 지시를 수용하더라도 거취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5년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대검 참모들과 평검사들이 이번 지휘권 발동을 두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지도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15년 만에 이뤄진 법무부 장관의 공식 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예상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219430462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