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'구체적 사건'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·감독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어제(2일),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검·언 유착 의혹' 사건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있는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윤 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건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만,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이례적 상황이 현실화한 건데, 당장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지휘·감독권을 무력화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외압에 검찰 수사가 흔들리게 됐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. <br /> <br />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지휘 수용 여부는 물론,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사장 회의가 구속력 있는 의결기구는 아니라는 게 대검의 입장인 만큼 결국, 최종 판단은 윤 총장의 몫입니다. <br /> <br />선택지는 크게 3개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식물 총장'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이고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. <br /> <br />또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되 이후 항의 표시로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아예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윤 총장 본인이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, 한명숙 전 총리, 그리고 이번 '검·언 유착 의혹' 사건을 거치며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도 거세진 상황. <br /> <br />윤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'검·언 유착'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 고검장에 이어 오후에는 지검장들이 모여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313531461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