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장 회의 막바지…'수사지휘' 대응 숙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(2일) 이른바 '검언유착'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있었죠.<br /><br />그리고 오늘 대검에서 긴급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, 오전부터 회의가 열렸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전과 오후에 걸쳐 검사장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긴급 검사장 회의는 총 3번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시간 순으로 보면 지금쯤 마지막 3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어야 하는데 일부 회의가 조금 길어진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오전 10시에 진행됐던 고등검사장 회의는 4시간 정도 진행돼 오후 2시에 끝났고 오후 2시에 시작된 수도권 검사장 회의도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 검사장 회의에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며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.<br /><br />중앙지검은 '수사청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'는 대검 요청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양측 간 긴장감이 다시 한 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회의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어제 추미애 장관은 대검에 수사지휘서를 내려보냈죠.<br /><br />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하지 말고 총장이 수사 지휘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모든 검사를 지휘, 감독할 수 있게 돼 있지만,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는 윤 총장이 배제돼야 한다는 게 추 장관 지시였는데요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선 이 지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거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또 자문단 소집은 엄밀히 말하면 수사 상황이 아니라 총장 직무 범위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장관의 지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는 거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는 오늘 추가 입장을 냈다고요?<br /><br />제3의 특임검사를 두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미 시간이 지났다는 내용이더라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늘 오전 11시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"이미 관련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으니 수사팀이 증거만을 좇아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히 수사하란 취지였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"이라고 못 박았는데요.<br /><br />윤 총장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란 지시를 수용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단 관측이 일부 나오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럼 검사장 회의 결론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단 대검 관계자는 "회의가 연속되는 만큼 오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, 일선 지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세 결론이 나기 어려울 수 있단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도, 받아들이지 않아도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인 만큼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면 총장이 검찰청법에 규정한 검찰 지휘와 감독권을 포기하게 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단 비판이, 거부하면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단 비판과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, 헌정 사상 역대 두 번째라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공식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에는 김종빈 검찰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은 바 있어 일각에선 이번 수사 지휘가 '윤 총장 밀어내기' 수순이란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맡으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수사 상황은 아니지만, 법무부가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지시했다고 밝혀 사실상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돼 추 장관이 2주 간격으로 지휘권을 행사한단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군요.<br /><br />검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소식이 전해진 뒤 검찰 내부망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'검언유착'이 아니라 오히려 '권언유착'이란 시각도 있다며 장관이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 지휘해선 안 된단 비판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장관이 이 사건을 '현직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한 검언유착 사안'이라고 단정짓고 접근하고 있단 의견도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이번 사건을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시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단 강한 어조의 글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검사들이 검사장 회의 결론을 지켜본 뒤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