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지방법원, 성폭행 혐의 피고인에 무죄 선고 <br />A 씨 범행 부인…입증에 피해자 법정 진술 필요 <br />피해자 재판 전 귀국해 진술조서·고소장만 증거 <br />"검찰, 피해자 법정 출석 위해 노력 다하지 않아"<br /><br /> <br />제주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부주의로 피해자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은 중국인 42살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범행을 부인해 범행 입증을 위해선 피해자 B 씨의 법정 진술이 무엇보다 필요했지만, 무사증 입국한 B 씨가 재판 전 중국으로 귀국해 B 씨 진술조서와 고소장만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진술조서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번 사건이 법정 진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 이유로 진술이 어려운 경우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례는 단순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B 씨가 무사증 입국해 출국 가능성이 있는지, 출국한다면 재입국하는지 등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B 씨의 중국 소재지 파악, 증인 소환장 송달,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 신문 요청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검찰이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이 형사소송법 314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고재형[jhko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70321185750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