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부동산 민심이 나빠진 건 집 값 잡겠다던 현 정부가 오히려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었다는 실망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. <br> <br>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? <br> <br>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집 사는 걸 포기한 '집포자'라는 말까지 나온다는데, 문재인 정부 들어 집 값 실제 얼마나 오른 겁니까? <br><br>서울의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중위가격이라고 합니다. <br> <br>경실련에 따르면 이 가격이 이명박 정부 땐 3%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 29% 뛰더니 이번 정부 들어선 52%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> <br>이명박 정부 시절 4억 원대 하던 아파트가 박근혜 정부 시절 6억 원으로 오른 뒤 최근 3년 사이 3억 이상 더 올라 9억원대가 됐다는 겁니다. <br> <br>Q2.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누르고,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고 자신했는데 이제는 정부 말 들은 사람만 손해를 봤다는 불만이 왜 나오는 겁니까? <br> <br>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> <br>[이해찬/더불어민주당 대표(어제)] <br>"가계 유동성이 15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고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." <br> <br>Q.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거네요? <br> <br>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21번의 부동산 정책은 이렇다할 공급 대책 없이 규제와 수요 억제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건데 때문에 4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옵니다. <br> <br>기존의 3기 신도시인 남양주·하남 등지에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짓고 분양도 앞당기는 방안도 나옵니다.<br> <br>Q. 하지만 신도시 건설은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? <br> <br>네 적어도 4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. <br> <br>무엇보다 수요가 몰리는 곳은 서울 도심입니다. <br><br>수도권에는 이미 미분양도 많고 굳이 또 신도시를 원하지 않는데 만들어서 뭐하냐는 건데요.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. <br> <br>[심교언/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(서울이) 왜 올랐는가, 제일 뜨겁기 때문에 올랐잖아요. 그 지역에 공급하는게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이죠." <br> <br>`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`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르면 서울에 공급을 늘려야하는데 정부는 재건축·재개발 규제는 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토부는 2년 전 3기 신도시를 계획할 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. <br> <br>정부와 여당 출신 자치단체장 간에도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.<br> <br>Q 정부는 또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압박해 집을 팔게 하겠다는 대책도 준비중이죠? <br> <br>네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높여서 해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시장에서는 몇 백 만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수천, 수억이 오르니 버티는게 낫다고 판단해 집을 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때문에 차라리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서 집 팔 기회를 주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> <br>실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에서 급매가 속출하면서 4월을 기점으로 아파트값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