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주택·투기성 매매 전방위 중과세…이번주 국회 제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투기성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무겁게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·여당이 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방안보다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한층 강화된 세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6·17 부동산 대책 뒤, 전용면적 59㎡가 25억원, 3.3㎡당 1억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.<br /><br />보통 고강도 부동산 대책 직후엔 시장이 움츠러들게 마련이지만 6·17 대책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"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하라"고 지시하자 정부와 여당이 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정부·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 최고세율 대상자가 많지 않아 최고세율을 높이는 대신, 기준을 낮춰 종부세 대상자를 늘리는 건데, 지난해 12·16 대책에 담겼던 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인상도 검토 대상입니다.<br /><br />구입 1~2년 내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를 '투기성 거래'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세금 압력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늘리고 투기를 막겠다는 건데, 문제는 두 세금을 함께 늘리면 부담만 커질 뿐, 집값 안정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 "두 개가 같이 시행이 되면 (효과가) 반감된다는 거죠.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줄여줘야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가져가느니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텐데…"<br /><br />정부·여당은 이번주 법 개정안을 입법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'의원 입법' 형태로 제출해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