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방역시설 마스크 안쓰면 고발"…제재 강화나선 정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째 60명을 넘은 가운데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'깜깜이 환자' 비중도 10％대로 올라섰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"엄중한 상황"이라고 평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에 대한 고발 등으로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2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6.9명입니다.<br /><br />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50명 선에 근접해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비수도권 지역은 광주, 전남 등지의 확산으로 일평균 환자 수가 3.4명에서 11.7명으로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중도 10명 중 1명꼴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1단계 지표로 삼은 5％를 훌쩍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려면 감염원과 접촉자를 찾아내는 게 핵심인데, 그만큼 'n차 전파'를 막기 힘들어진 겁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시설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 강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의 감염이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,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."<br /><br />방역당국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 위반자 사법처리 현황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격리조치나 집합금지 위반, 역학조사 방해 등 총 1,071명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를 수사하여 492명을 기소송치하였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또 고의, 중과실로 감염을 확산시킨 개인에 대해 치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