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강화 신호탄…여야 부동산 대책 전운 고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개원 한달여만에 정상화된 21대 국회가 부동산 대책이란 큰 숙제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강화를 위한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, 미래통합당은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동산 과열로 민심이 요동치자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급한 건 종부세 강화 법안 처리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·16 대책 때 발표됐으나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은 지난해 12·16 대책과 6·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.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.1%~0.8%포인트 인상해 다주택자에게 최대 4% 세율을 매기는 게 핵심인데, 이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와 동시에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고, 세입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안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시장 과열로 민심이 들끓자 미래통합당은 설령 "100번째 정부 대책이 나오더라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"이라며 여권 실패론을 정조준했습니다.<br /><br /> "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더이상 누가 믿겠습니까? 내집마련 기회를 차단 당한 전세 세입자들, 3040 무주택자들의 원성, 저희들이 받아서 해결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야권 잠룡도 부동산 정책 비판에 가세했습니다.<br /><br />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강남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한 사례를 꼬집으며 자신은 강남 아파트를 가진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정상화와 함께 부동산 대책이 정치권에 무거운 숙제로 부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