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고등법원, 손정우 범죄인 인도 ’거절’ 결정 <br />범죄인 인도법상 인도 거절 사유는 대부분 인정 안 해 <br />재판부 "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…수사과정 활용해야"<br /><br /> <br />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'웰컴 투 비디오'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아동 성 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 손정우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그동안 검찰과 손 씨 측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퉜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, 법원이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마지막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미국에서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는 손 씨 측 주장 등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 거절 사유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부는 손 씨가 아동 성 착취물이 제작·배포되도록 설계한 '사이트 운영자'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. <br /> <br />사이트를 이용한 '대한민국 국민'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운영자인 손정우의 신병을 우리나라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며, 우리나라에서 신병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성 착취 범죄에 대해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안 이뤄져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범죄 심각성에 대한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,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도 기존의 양형 관행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번 사건 결정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,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라며, 아동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나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아동·청소년이 나오는 성 착취물을 배포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611133209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