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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양육비 미지급은 학대"...중1 아들이 친아버지 고소 / YTN

2020-07-06 0 Dailymotion

이혼한 뒤 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가 중학생 친아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 '양육비해결모임'은 내일(7일) 중학교 1학년 A 군이 45살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4년 전 집을 나간 뒤 이혼한 A 군 아버지는 그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, 지난 3월 A 군과 어머니가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찾아가자 되레 주거 침입죄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A 군은 아동복지법을 알아본 뒤 양육비 미지급도 학대 사유에 해당한다며 직접 고소장을 썼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월 20대 국회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,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를 처벌하는 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양육비해결모임은 부모의 공동 책임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[nahi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61503421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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