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, 강남 집 보유 파장 <br />"강남 불패 확인…운동권도 이념보다 돈" 비판 <br />오락가락 정부·여당…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키워 <br />이해찬 대표 사과에도 비판 여론…민주당 부담<br /><br /> <br />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작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정책 방향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며 자충수를 두어 스스로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똘똘한 집 한 채'를 남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택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렀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최측근이 나서 '강남 불패' 신호를 보낸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. <br /> <br />당장 야당은 더 이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불을 댕겼고, 이젠 운동권도 이념보다 돈을 택하는 시대가 됐다는 뼈아픈 비판도 따라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(지난 3일) : 수도권 집값 상승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는데 수도권의 집이 아닌 걸 처분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고 제대로 된 조치가 아니고 '눈 가리고 아웅'한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.] <br /> <br />여당의 입도 무게감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, 총선을 앞둔 여당은 스스로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(지난 4월 2일) :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 그리고 그분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정부와 여당은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고, 그러다 보니 규제 고삐는 더욱 죄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대표가 직접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는 상황. <br /> <br />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에 더 큰 부담을 진 채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어제) :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.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 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물론 거대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까지 거침없이 달릴 수 있지만, 이미 종부세 완화 더 나아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법안까지 발의해 놓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미래통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0705341837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