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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 "장관 수사지휘에 좌고우면 말라"

2020-07-07 2 Dailymotion

추미애 "장관 수사지휘에 좌고우면 말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 발동 이후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한번 정조준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지휘 합법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재압박한 건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추미애 장관은 오늘 법무부 명의의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"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"고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추 장관은 "검찰총장이라도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·감독을 일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, 이 결정을 뒤집은 윤 총장은 부적절하게 수사에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을 관련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도록 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"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휘서신을 받은 이후 닷새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 입장에 대해 "시간 끌기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 답하라는 뜻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 총장의 침묵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, 언제쯤 발표될까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일단 윤 총장은 지난주 금요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취합된 의견을 어제(6일) 보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중단에는 동의했지만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한 수사 지휘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수사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검찰청법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발판 삼아 추 장관 지휘에 대해 절반만 받아들이는 '일부 수용' 입장을 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이르면 오늘 오후 중에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연일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고 있는 추 장관이 '절반의 수용'만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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