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, 부동산 투기와 '전면전'…"모든 수단 동원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투기 근절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이틀 연속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이 부족하다면, 당이 추가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이 연일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중과세 계획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다주택자에게 최대 4% 세율을 메기는 12·16 대책보다 강도가 센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…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"<br /><br />지난 총선 때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지만, 집값 폭등에 일률적 완화 방안은 담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재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세, 취득세까지 포함한 전방위 조세 압박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집을 산 지 1년도 안 돼 매매에 나선다면 양도세율을 50%에서 80%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, 다주택자에게는 12%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도 논의됩니다.<br /><br />일단 보유세부터 높인 뒤 취득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12·16 대책과 6·17 대책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은 물론 추가 대책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안을 짜면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이었는데,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미래통합당을 뺀 소수 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종부세 강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입니다."<br /><br />열린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늘었지만, 결정세액은 절반으로 떨어졌다면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