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'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' 공청회에서는 '이중 과세' 논란에 따른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여부와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한지 등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청회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투자자로 확대하고 현행 0.25%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총 0.1%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'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'을 확정하기에 앞서 학계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토론자들 사이에서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완전 폐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식을 장기보유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지를 놓고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오인석 [insuko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0718500687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